가족 직원의 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 적정한 급여 수준이어야 합니다.
• 근무 내용, 시간, 급여 지급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예: 일은 하지 않는데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 가공경비로 간주되어 비용 인정이 안 되고,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급여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동종·유사 직무의 외부 직원 수준과 유사한 금액이면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적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허위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 3. 가족 직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법인의 대표자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고, 적정 급여를 받는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 하지만 허위로 가입하여 보험료만 내는 경우 → 자격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대표이사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입 제외 가능성이 높음
•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대부분의 경우 가입 대상 (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가족도 근로자라면 당연 적용 대상

---

✅ 4. 증빙 자료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 급여 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 직무기술서
• 유사 직무의 외부 인건비 비교 자료

✅ 특히 세무조사, 연말정산, 국민연금 허위 가입 점검에 대비하려면 증빙자료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 5. 절세 포인트

• 실제 근무를 전제로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세 수단입니다.
• 단, 과도한 급여, 허위 고용, 소득 분산 목적만의 등록은 절대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