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4대보험 기준

✅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하루 단위 또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식당 주방보조, 행사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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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별 적용 기준

보험 종류가입 의무 여부적용 기준

고용보험	✅ 의무가입	근로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 의무가입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1일 근무 시에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 조건부 가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①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
건강보험	⚠️ 조건부 가입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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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방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며, 사업주는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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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시 불이익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각 보험별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지원금 신청 불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처리 불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산재 발생 시 추가 비용 부담: 산재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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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 기간과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신고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