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및이슈22 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지급다태아 출산 시에는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 원 지급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필요 서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2025. 5. 15.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 주의보... 사례 알아보고 주의하세요! 🔴 자영업자 대상 주요 사기 사례1. 허위 정부지원금·보조금 사기사례: “사장님, 정부 지원금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만 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드릴게요.”실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실제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게 유도한 뒤 수수료만 챙김.예방: 공식 홈페이지(정부24, 정책자금.kr,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의 신청은 의심하세요.2. POS·단말기 리스 사기사례: “카드단말기 무료로 바꿔드릴게요. 사인만 해주세요.”실체: 장기 리스 계약에 묶어 높은 요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 발생.예방: 계약서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서명, 리스 기간 및 비용 체크 필수.3. 상표권 등록 사칭사례: “사장님 가게 이름 누가 상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 안 하면 못 써요.”실체: 불안심리.. 2025. 5. 9. 자영업자 광고기회 대폭 확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광고 규제 완화광고 부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자기 소유 차량의 옆면에만 광고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각 면적의 1/2 이내로 광고 부착이 허용됩니다. 🏫 대학교 및 도시철도역 광고 허용대학교 상업광고 허용: 기존에는 학교 내 상업광고가 금지되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대학교의 옥상, 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도시철도역 옥외광고 허용: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경전철, 모노레일 등)은 옥외광고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 시행 .. 2025. 5. 8. 카드번호 직접 입력하려 한다면.? '이런 사람' 주의하세요! 🔍 카드번호 직접 입력, 왜 위험할까?요즘 온라인 쇼핑이나 간편 결제 때문에 직접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노리는 피싱 범죄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지금 바로 결제해야 해요” – 급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시간에 쫓기는 분위기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음주로 중고거래, 숙박 예약 등에서 자주 등장“정식 결제창이 오류나서요. 카드번호만 주세요”공식 결제 수단이 아닌 사적 경로로 정보를 요구“제가 대신 결제 도와드릴게요” 등도 비슷한 수법“회사(또는 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 직책 사칭카드사, 택배사, 금융기관 등 권위 있는 조직을 사칭카드번호뿐 아니라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요구✅ 카드번호 입력 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공식 결제창 외에는.. 2025. 5. 7.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종료! 만약 신고기간을 놓치면..? ✅ 기한 후 신고란?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를 통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무신고 가산세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납부지연 가산세계산식: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예를 들어, 100만 원의 세금을 30일 늦게 납부한 경우, 약 6,600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기한 후 신고를 자진하여 하는 경우, .. 2025. 5. 3. 2025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저임금 차등적용' 그 결과는?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며,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어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 주장사용자위원들은 음식점업,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일부 업종의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고,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이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반발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 2025. 5.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