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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지원 대상: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지급다태아 출산 시에는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 원 지급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필요 서류: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2025. 5. 15.
4대보험 가입 직원의 기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기준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4대 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 형태나 업종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예외: 단기 일용직, 공무원, 군인, 별도 직역 연금 가입자 등은 제외📌 2. 건강보험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대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기.. 2025. 5.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방법을 알아봅시다. ✅ 세액공제 대상 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연금저축계좌: 개인이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포함됩니다.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최대 공제액: 148만 5천 원 (900만 원 납입 시)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최대 공제액: 118만 8천 원 (900만 원 납입 시)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2025. 5. 15.
식당 벽에 걸린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폐지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영업신고증'의 벽면 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2024년 8월 30일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1976년부터 시행되어 온 음식점 등의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영업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확인 시스템 도입: 앞으로는 '식품안전나라'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종이 문서 보관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 2025. 5. 14.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일에 소정근로일(통상 3~5일 이상)을 개근해야 하며,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사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퇴사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예: 월~금 근무자의 경우, 금요일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단, 회사가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했다면, 일요일이 퇴사일 이후에 있어야 함❌ 퇴사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퇴사 주에 무단결근 또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또는 주휴일 전에 퇴사하여 주휴일을 맞지 못한 경우예: 수요일 퇴사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예시로 정리하면:퇴사일근무요일주휴수당 지급 여부금요일월~금 개근발생 (지급)수요일월~수 근무미발생 (미지급)일요일주 전부 개근발생 (.. 2025. 5. 14.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의 주요 차이점항목증여세상속세발생 시점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주체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받는 사람)과세 대상증여 받은 재산사망 시점에 보유하던 모든 재산 (금융·부동산·보험 등)공제 제도인별·기간별 증여공제(예: 자녀 10년간 5,000만원 등)기본공제 5억원(일반),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등세율 구조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0%~50%)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0%~50%)신고 시기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납세 의무자증여받은 사람(수증자)상속받은 사람(상속인) ✅ 간단한 예시증여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면, 아들은 1억..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