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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최저임금 차등적용' 그 결과는?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며,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어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 주장사용자위원들은 음식점업, 편의점, 택시운송업 등 일부 업종의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고,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이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인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반발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 2025. 5. 2.
퇴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다소 도전적인 표현이지만, 법적·회계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퇴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 사례중간정산 제도 활용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사유 예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부모의 요양재해복구퇴직급여제도의 변경으로 기존 제도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 경우에도 사유 증빙자료와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 2025. 5. 2.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면세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구입하여 과세 제품을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하에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1. 제도의 목적농어민 등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를 장려하고이중과세를 방지하며최종소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만을 유도하려는 목적2. 적용 대상자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중 다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제조업 (식품, 제과, 제빵 등)요식업 (음식점, 카페 등)식자재 납품업체 등3. 공제 대상 품목면세 .. 2025. 5. 2.
"포장 주문도 수수료..?" 배민 포장 수수료 부과에 자영업자들 반발 📌 배민의 포장 수수료 정책 개요수수료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3년 7월 이후 신규 가입 점주에게만 3.4%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입점 점주에게 6.8%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배민 측 입장: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연간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업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영업자들의 반발서비스 해지 움직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민 포장 서비스를 해지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 점주는 네이버나 쿠팡이츠 등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전화 주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지 제한 논란: 배민은 업주들이 앱의 안내에서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해, 업주.. 2025. 4. 29.
일용근로자 4대보험 기준 ✅ 일용근로자란?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하루 단위 또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식당 주방보조, 행사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별 적용 기준보험 종류가입 의무 여부적용 기준고용보험✅ 의무가입근로일수나 시간과 관계없이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과 동일하게 1일 근무 시에도 가입 대상입니다.국민연금⚠️ 조건부 가입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①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② 월 60시간 이상 근무,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건강보험⚠️ 조건부 가입1개월 이상 근로하면.. 2025. 4. 29.
법인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법인세란 무엇인가요?법인세(Corporate Tax)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의 과세 대상국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국내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사업소득: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부동산 양도소득이자, 배당 등 수익소득기타 자산 처분 이익 등※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법인 순이익”**에서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법인세 세율 (2024년 기준)과세표준(연간 소득)세율2억 원 이하10%2억 원 초과 ~ 300억 원 이하20%300억 ..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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