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특별세의 주요 내용
✅ 부과 대상 세목 및 세율
농어촌특별세는 다음과 같은 세목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세 감면액: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에 대해 10~20%
- 취득세: 부동산 등 취득 시 취득세액의 10%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10~30%
- 레저세: 납부세액의 20%
- 증권거래세: 거래금액의 0.15%
이러한 세율은 세목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면 및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 농어업인이 직접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관련 세목에서 감면을 받을 경우
-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
- 서민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
- 공익 목적: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납부 및 환급 절차
- 납부 방법: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본세의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 환급 가능성: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어촌특별세는 다양한 세목에 부과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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