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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by 해솔파트너스 2025. 5. 7.

✅ 1. 사업 주체의 법적 지위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법적 주체 사업자 본인(자연인) 법인 자체(별도의 법적 인격)
책임 범위 사업자 본인이 무한책임 법인은 유한책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예외 있음)
 

✅ 2. 설립 절차 및 비용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간단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복잡 (법인설립등기, 정관작성, 주주총회 등 필요)
설립 비용 저렴 상대적으로 고비용 (등기비용, 자본금 등)
 

✅ 3. 세금 구조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세금 절감 여지 한정적 다양한 절세 수단(급여, 비용처리, 배당 등) 활용 가능
4대 보험 부담 사업주 본인은 임의가입 대표이사, 직원은 강제가입
 

✅ 4. 자금 운용 및 신용도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자와 자금 본인 자산과 구분 없음 법인 자산과 대표 개인 자산은 구분
외부 투자 유치 거의 불가능 지분을 통해 투자 유치 가능
신용 평가 개인 신용에 의존 법인 신용 별도 평가 가능
 

✅ 5. 사업의 지속성 및 확장성

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의 지속성 대표자 변경 시 종료 가능성 있음 대표자 변경과 무관하게 존속 가능
브랜드 신뢰도 낮은 편 상대적으로 신뢰도 높음
조직 운영 1인 중심 체계적인 조직 운영 가능
 

✅ 6. 기타 고려사항

  • 사회보험: 법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대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많음.
  • 회계관리: 법인은 회계 기준에 따른 정확한 장부관리 필요.
  • 정책자금 접근성: 법인이 정책자금, 보조금, R&D 등 공공 지원 사업에서 더 유리함.

✅ 결론

구분추천 대상
개인사업자 소규모, 초기 테스트, 단순 업종, 비용절감이 우선인 경우
법인사업자 외부투자, 매출 증대 예상, 장기 운영, 절세 및 신용 확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