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 필수항목 작성시기

1.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 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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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당사자 정보
   •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주의 법인명(법인사업자인 경우)
2. 근로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
3. 근로 장소
   • 근무해야 하는 사업장 또는 회사 주소 명시
4. 업무의 내용
   •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및 1주 근로시간
   • 휴게시간 (법정 기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6. 임금
   • 기본급 및 기타 수당(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 지급일(매월 몇 일 지급) 및 지급 방법(계좌이체, 현금 등)
7.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주 1회 이상) 및 연차유급휴가 명시
8. 퇴직금 및 기타 사항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여부 명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과의 관계
9. 기타 사항 (필요 시 추가 기재 가능)
   • 복리후생 관련 내용(4대보험 가입 여부)
   • 해고 사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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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시기 및 주의사항

• 근로계약 체결 시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함.
•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함.
• 미작성 시 법적 문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갱신 및 변경: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